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478호, 2019. 1. 8. 공포 및 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법관의 봉급을 조정하고, 원천징수 동의 가능한 최대 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과 동일하게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통령, 장관급 공무원, 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인상률을 고려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의 봉급을 2.040% 인상하되,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지 1을 적용하여 봉급을 지급함(별표1)

❍ 보수의 원천징수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본인이 선택한 기간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제4조제1항제4호)

4.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833호                               2019. 3. 5. 공포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3년”을 “선택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별표 1]

법  관  의   봉  급  표

(월지급액, 단위 : 원 )

직 명	호 봉	봉 급 액
대법원장		11,538,900
대 법 관		8,172,800
일반법관	17호	8,160,800
	16호	8,145,100
	15호	7,683,100
	14호	7,223,200
	13호	6,810,700
	12호	6,462,600
	11호	6,294,700
	10호	6,097,300
	9호	5,767,300
	8호	5,374,200
	7호	5,035,200
	6호	4,717,100
	5호	4,410,100
	4호	4,101,000
	3호	3,802,300
	2호	3,504,300
	1호	3,110,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원천징수등의 금지) ① (생 략) 1. ∼ 3. (생 략) 4. 본인이 3년의 범위에서 서면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생 략)	제4조(원천징수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선택한 기간-------------------------------------------------------------------------------------------------------------------------------------------------------------------------------------------------------------------------------------------------------------------------- ②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224